디지털 화폐 – CBDC를 발행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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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캠퍼스
작성일
2020-04-27 10:46
조회
153

Digital Currency – What does it take to launch a CBDC?
디지털 화폐 – CBDC를 발행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글은 Data Driven Investor에 작성된 Deepa Ramachandra의 글을 번역하였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2014년부터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의  1년 간의 시범 프로젝트인 E-KRONA의 런칭 날짜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달러는 의회를 통해 최근 세 건의 법안 초안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인프라가 실제 사용을 위한 단계까지 개발 되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지난 몇 달 동안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소문이 많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또는 CBDC라는 이 새로운 통화는 디지털 버전의 피아트 머니 (법정 불환 지폐)를 가리킨다. CBDC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모바일 월렛,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용 카드와는 달리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이 통화는 법정 화폐이며, 정부 지원의 IOU(차용증)이다. 이 돈의 목적은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에서부터 종이 지폐와 동전을 대체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현재 통화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중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통화는 미래의 가공할만한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돈을 도입하려고 서두르지 않는가? 왜 국가들은 연구와 장기 시범에 몇 년을 소비하는가? 디지털 통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고려 사항들은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행해지는 개발, 이행 및 최종 채택은 성공적인 채용을 위한 핵심이다.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중요하다.

 

거버넌스 모형 

어떠한 단일 기업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단계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 생태계에는 기술 파트너, 은행, 통신사 및 전자 지갑 공급자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들에게 비즈니스 이익을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이 생태계에 더 잘 투자하도록 만들 것이다. 기여하는 파트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할 정의, 기득권 및 파트너 간의 유착 방지를 하는 동시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다.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규정과 법을 준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버그와 주기적인 패치 업데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vs 규정의 트레이드 오프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에게, 전자 지불 시스템의 주요 관심사는 익명성을 보호하는 존엄성의 결여다. 누구에게나,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자유는 언제나 유혹적이다. 그러나, 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과 같은 사악한 이유로 자유를 오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AML (자금 세탁 방지) 및 CFT 규정 준수는 중요한 요건이다. 프라이버시와 규정 준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옵션으로는 저가 거래에서 익명성을 허용하면서 고가 거래에 대해 엄격하고 의무적인 KYC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가 출시되어야 하는 형태와 그에 따른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지폐와 동등한 것으로 발행될 것인가, 아니면 은행 예금과 비슷하게 발행될 것인가? 은행 예금은 이자를 받지만 물리적 현금은 그렇지 않다. 디지털 현금으로 출시하면 물리적 현금이 사라질 수 있다. 판매자들은 지폐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그것의 디지털 버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행 예금으로 풀리면 사람들이 은행을 빠져나가고 중앙은행 예금 형태로 돈을 숨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예금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의도치 않게 오를 것이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경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형태의 돈과 관련된 네트워크 효과는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화폐, 글로벌 비즈니스의 인터넷 개념. 기술적 배경. 더리움 심볼을 갖는 암호 화폐 토큰 동전. P2P 네트워크 디지털 결제 시스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개념

 

접근성

디지털 화폐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화폐가 은행간 결제에만 제한될 수 있거나 일반 대중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통화의 설계는 접근성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유통 경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를 분배하기 위한 유통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모바일 지갑, 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은행계좌 등 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 하거나 자금이체를 위한 새로운 매체를 설계할 수 있다.

 

사용자 경험

이 디지털 통화 계획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디지털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용자 경험이 불편하다면 이 새로운 통화의 채택률은 곤두박질칠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본 플랫폼은 간단하고 상호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품질은 보안을 손상시키지 않고 시스템에 내장될 필요가 있다.

 

공급 관리

이 시스템에 흐르는 현금은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한다. 높은 통화 공급은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공급의 감소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를 휘청 거리게 할 수도 있다. 디지털 통화의 공급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디노미네이션 (액면가액)

물리적 화폐나 암호화폐와 유사하게 CBDC를 액면가액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액 결제와 소규모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의 정부들은 국민들이 음식과 주거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장려한다. 그 원조는 식권, 주택 지원, 실업 보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가 보상금을 물리적 화폐의 버전이 아닌 디지털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수혜자들은 이 돈을 입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지역 시장과 식료품점들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될 것인가? 따라서 사회 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 간 상호운용성

오늘날, 국가 간 단일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가속화한다. 통화 전환 및 다수의 중간 단계와 같은 시간 소모적인 측면을 피할 수 있다. 공통의 디지털 통화를 갖는 것은 이 혜택을 CBDC에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규제와 법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대신 다양한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 공유하고 교환하는 표준이 장기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새로운 형태의 돈을 도입하는 동안에 철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통제되고 관할권이 작은 환경에서 행해지는 국경 간 지불 및 모바일 지불과 같은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시범 프로그램은 타당성과 함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중앙 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경제를 강화하고 현재 지불 수단보다 더 넓은 대중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번역 - 핀인사이트 인턴연구원 김영현



원문 보러가기 > https://www.datadriveninvestor.com/2020/04/13/digital-currency-what-does-it-take-to-launch-a-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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